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4면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의견서는 20쪽 분량으로 성 장관 브리핑 직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며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갖추고 있다.

성 장관은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어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안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관리 인력 규모를 보면 국내에는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통과시키도 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거의 전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