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오상 기자/osyoo]

〈전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경제보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기에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편으론 이 참에 대(對)일본 경쟁력 자체의 근원적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헤럴드경제는 여의도권의 외교통상전문가를 잇따라 만나 한일관계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헤럴드경제=유오상·홍태화 기자] 자신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경제보복과 관련한 한일갈등에 대해 여러가지의 소신성 발언을 내놨다.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초당적 강창일식 해법’부터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가 “국내정치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우려의 견해까지 제시했다. 국회 내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으로 평가받는 강 의원은 한일갈등 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강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제전쟁 장기화’였다. 그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일각의 낙관론을 경계했다. 흔히들 말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들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즘 발언을 보면 아닌 것 같다. 아베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일갈등이)장기화가 되기 전에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영원히 적대적인 관계로 가서는 안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대적인 관계로 가서 무엇이 좋겠느냐. 개인 간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것이 있겠지만 국가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고, 결국은 둘 다 상처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사실 큰 건(?)이 아니다. 한일양국 모두 군 소속 강제징용 부분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은 일본 사기업 강제징용 부분일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강창일식 해법’이다. 일본군과 관련된 강제징용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매듭을 지어주자는 것이 그가 내놓은 해법의 골자다.

강 의원은 “지금 이 건은 사실 100억원도 안되는 돈이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특별법은 다른 차원이다”며 “개인과 기업 사이 얘기가 아닌 일본군에 당시 징용 당한 사람들의 재판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되면 13만에서 14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매듭을 지어주면 된다.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한국정부가 돈을 내야한다”며 “앞선 박정희 시대 때 이미 협정이 있었고, 돈을 다 포스코 등 만드는데 쓰지 않았느냐”고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소송은 개인과 기업 사이 민사지만,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한 판결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과거 박정희 시대의) 협정은 불법이 아니란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또 다시 소송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문제가 정말 커진다”고 했다. 그는 “일본 측에서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다시 재판이 붙을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과거 인터뷰 자료를 꺼내기도 했다. “난 이미 많이 얘기했다. 정말 많이 얘기했다”는 설명을 붙이면서 말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오상 기자/osyoo]

그는 이런 소신 속에서 당내 일본특위가 국내 여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놨다. 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한숨을 짧게 내쉰 뒤 “무얼 할 수가 있을까”라며 “특위가 현재 흐름이라면 ‘(일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측면밖에 강조할게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혹시) 계속 일본 욕을 했느냐, 그러면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 수준에만 머무르게 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일본에 갔을 때 만나주기야 하겠느냐”고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불매운동도 상징성에 그칠 뿐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단하다. 불매운동은 상징성의 측면”이라면서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사이좋게 가야하는데, 국민적 수준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양국에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했다. WTO 제소 부분에는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해야한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풀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경제계와 일본 경제계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1965년 이후 만들어진 종속경제 체제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이번에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가 안이했다. 옆나라 친구도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소재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일본 경제계도 (한일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 상대로 돈을 버는 측면도 있는데 일본 경제계도 아베 총리를 압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서는 “일본 관계는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한다”며 “내부총질을 그만하고 외부로 총구를 함께 좀 돌려달라.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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