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계와 경영계의 ‘강 대 강’ 갈등 국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장기 파행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줄줄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선, 택시업계 등 공유경제 갈등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노동계 보이콧으로 사실상 ‘식물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달 중 경사노위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으로 경사노위의 파행이 계속됨에 따라 다양한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오는 11일 활동 기간이 끝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도 순차적으로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결정 권한을 가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3월 초부터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공전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현재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본위원회에서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4개 의제별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제5차 본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3일에는 본위원회 개최 계획을 언론에도 공지했다.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외에도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설치 안건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밝혀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장기간 공전함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무색해질 상황에 놓였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22일 공식 출범한 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 확대, 연금개혁, 건보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민감한 사회적 현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놨지만 어느 것 하나에서도 성과를 거두지못했다. ‘사회적 합의 1호’라고 선전했던 탄력근로 확대마저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무산된 것은 겉돌고 있는 사회적 대화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제대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공익위원 발표안을 내놨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국민연금개혁 특위도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끝내 합의안을 내지 못한채 종료됐고 위원회 시한 연장마저도 불발됐다. 경사노위는 “의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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