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핵심 교역국들과의 통상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경제가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투자와 일자리 위축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외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대외 리스크의 외풍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양국 경제 모두에 큰 피해를 주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한국은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가, 일본은 급격히 확산되는 반일(反日) 감정과 불매운동으로 각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일 경제보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경제는 올해 2% 성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일(對日) 소재부품 의존도와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일 소재부품 수입 규모는 288억달러로 전체 소재·부품 수입액(1772억달러)의 16.3%에 달했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 비중이 10%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셈이다. 특히 이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일 의존도는 10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동안 줄기차게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관련 산업의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셈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은 2.4~2.5%로 제시했던 기재부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올해 성장 전망을 추가적으로 낮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부진과 수출 단가 하락에 이어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제한이 장기화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이 확대될 경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1267억달러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1839조원)의 7.8%에 달했다며, 올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2%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 분야로 전이된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 리스크의 확대라 볼 수 있다. 그동안 한일 관계 및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던 정경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조치이기도 하다. 양국의 경제보복이 지속·심화할 경우 양국은 물론 하나로 통합돼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정치·경제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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