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 무역압박과 대북제재 카드화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행보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장서서 한국 때리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형식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 수단을 동원하고 내용상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문제와 연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갈등을 풀 미국의 중재 공간을 좁히려는 셈법이란 해석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는 미중 무역전쟁 중 중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 모델의 변형판”이라며 “생뚱맞아 보이는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거론은 북미대화 재개 기류 속에서도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관심을 노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기 앞서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방증”이라면서 “과거 한일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중재역을 맡았던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늦추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이 같은 의도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먼저 아베 총리는 7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여야정당 대표 토론회에 출석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한국은 ‘제재를 지키고 있다’,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징용공(조선인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고,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소재·부품을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유출시킨다는 의혹 제기에 다름 아니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며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현실적으로도 일본이 문제제기하는 반도체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압박 수단과 흡사하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역사인식 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식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면서도 조선인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을 시인했다.

외신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방식을 한국에 적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은 트럼프의 무역전쟁 전술 교범을 베꼈다”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규제를 경제외교수단으로 쓴 것을 계속 관찰해 왔다”고 했다. 중국 관찰자망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 불만이 있는 국가에 대해 반도체부터 제재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변신했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타국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하고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방법을 차용한데다 공을 기울이고 있는 대북제재까지 연관시키고 있는 마당에 한일갈등 해소 중재에 나설 명분이나 입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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