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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소득주도성장·日 경제보복…文, 정책실패 인정하라”
-오신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주도성장 시장·재정 진퇴양난”
-“日 경제 보복 외교적 해결 소홀”
-최저임금 동결 노동특별위 설치제안
-양대정당, 北 어선·선거제 개편 압박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시장과 재정 모두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즉각 철회돼야 할 일”이라고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못지않게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란 최악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대책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사가 갈등을 빚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대책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폐기하는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양성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한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선 “경제보복이 없었어도 핵심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어두웠다”며 “나쁜 경제상황에 대외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북한 어선 사건’,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선거법 개편안’으로 각각 압박했다. 그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우롱한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도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안을 철회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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