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서 개최된 북러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헤럴드DB·노동신문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러시아와 중국이 상반기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 공급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생명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두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유엔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 공개한 월간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정제유(refined petroleum products) 3208톤(t)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4월엔 이보다 많은 4706톤의 러시아산 정제유를 들여왔다. 북한은 올 1분기(1∼3월)에도 매월 3900∼5900톤의 정제유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았다. 이로써 러시아가 지난 5개월 간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는 약 2만 2180톤으로 집계됐다. 중국도 같은 기간(1∼4월·5월은 미공개) 정제유 4192톤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로써 북한은 상반기 기준 2만 6372톤의 정제유를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했다.제재위 월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외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유류를 제공한 기록은 없다.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이 1년 간 들여올 수 있는 정제유 50만 배럴(약 6만 3000t)의 약 41.8%를 러·중 두 나라에서 공급받은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인 대북 유류 공급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두 나라는 지난해 4만 8441톤(약 38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미국은 두 나라의 대북 정제유 공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지난달 중순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대북 제재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엔 연간 한도 50만배럴의 7배 이상을 수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이 전했다.

중국 등은 미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에 한의서한을 보낸 뒤 담화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제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항의를 사실상 일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정제유 외에도 다른 품목의 대북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센터(ITC)의 교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5월 대 중국 수입액은 2억 5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안보리 2397호 제재 직전인 2017년 11월(2억 8000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북한의 중국산 수입액이 5월 들어 급증한 것은 6월 평양서 개최된 북중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경제와 안보를 돕는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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