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불확실성 지속 판단
기존 전망치서 0.2%p 낮춰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추진
기업 투자에 한시적 세제 혜택
경제 상황에 대해 오락가락하던 정부가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기존 전망치(2.6~2.7%)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대외 리스크 확대와 수출·투자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관련기사 3·4·20면
정부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무역갈등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조원+α’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민간 부문이 투자에 나설 경우 세액공제 등 총 1조원 이상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성장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소비·수출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세제·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반년만에 대폭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출은 이번에 5.0% 감소할 것으로, 설비투자는 1.0% 증가 전망에서 4.0% 감소 전망으로 추락했다. 또 민간소비(2.8%→2.4%)와 건설투자(-2.0→-2.8%), 경상수지(640억달러→605억달러)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 전망치가 줄줄이 꺾였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 예상치는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었지만, 경기회복보다는 재정 투입 등 정책효과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경기하방 대응과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2021년까지 적용하고, 가속상각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한시 확대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3종세트를 통한 세제혜택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크, 2조7000억원 규모의 대산산업단지 내 중질류 원료석유화학단지(HPC) 등 8조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되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1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등을 합쳐 총 ‘10조원+α’의 투자를 가시화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하반기 중 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플랫폼’ 신설과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도 대폭 확대된다.
혁신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8대 선도사업이 지능형로봇 등을 포함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되고, 규제샌드박스도 100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규제자유특구가 하반기 지정되도록 예산 등이 본격 지원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년연장 방안 등 고용과 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 등 단기 추진과제는 3분기 중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틀을 견지하면서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보강·보완했다”며 “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