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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원유철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 ‘안보실정백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
정부의 안보실정을 책으로 펴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발언을 놓고 재차 집중 공격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북한의 보증인이 되려 하는 것이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발간한 ‘문 정권 안보실정 진단 백서’를 전달받고 “요즘 문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면 한숨만 나올 때가 많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불가역적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주장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시 주석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중국이 후견인 역할, 우리는 보증인이 돼서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니겠느냐. 북한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도 고집스레 북한 편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영변의 폐기가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모든 문제의식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말건 거짓 대화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두고서는 “문 대통령의 습관성 거짓말은 안보 파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며 “한국당이 반드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안보가 안보인다’는 부제로 안보실정 백서 초판을 제작하고 본격적인 안보실정 비판에 나섰다. 백서를 발간한 원유철 의원은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우리의 안보가 무장해제됐다”며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기존 3축 체계 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NATO)식 핵 공유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한미 간 비핵화의 정의가 다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고철 덩어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측으로부터 ‘이르면 가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7~8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미국은 관측하고 있다”며 “북미 간 협상에 우리 국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미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