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모멘텀, ‘최고지도자 급’만 살아났다 지적
-“南 대화제의엔 응답 없이 소극적 기조 유지”
 |
|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 [백악관 제공]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친서외교‘를 통해 미국과는 정상 간 대화의 새 동력을 마련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는 큰 반응 없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북한 정세동향’보고서에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간 정상 대화 국면이 친서교환을 통해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을 표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미국 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전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언급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하고 ‘제재 불(不)굴복’ㆍ‘자위를 위한 실력행사를 주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도 밝혔다. 북미 간 대화 동력의 새 전기를 마련한 것은 최고지도자 급에만 제한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대남 동향과 관련해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 없이, 남북 관계에 소극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민족자주’ 원칙이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평양 공동선언에서 확인됐음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에게 당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 대체훈련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ㆍ‘이중적 자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제재국면 하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주민들의 이탈 등 ‘사상 이완’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중하순께 시ㆍ도별 자력갱생 결의대회를 열었다. 5월엔 청년동맹ㆍ직맹ㆍ농근맹ㆍ여맹 등 4대 근로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과업 관철’을 독려했다. 유엔과 미국 발(發)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주노선의 당위성 및 ‘만리마 속도창조운동’ 등 노력동원 구호를 부각하며 사상 이완을 경계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factis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