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중요…미래지향 관계 손상 없게 지혜 모아야”
-韓 내놓은 강제징용 해결방안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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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오전 살트셰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G20 기간 한일회담 개최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공개된 전세계 통신사 7곳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한일 두 정상 간 협의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교도통신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촉구나 피해자 변호인단에 일본기업 재산처리를 연기토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한일관계에 대해 여러차례 거듭 생각을 밝혔다”며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첫째, 한일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둘째,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사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 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다”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사고를 촉구했다.
최근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각계의 의견과 피해자들의 요구까지 종합했다”고 소개했다.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조치”라고도 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 간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가 7개월 가까이 흘러 내놓은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측 방안이 외교채널과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진 직후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서면 인터뷰는 통일부가 주최한‘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을 맞아 한국의 연합뉴스를 비롯, AFPㆍAPㆍ교도통신ㆍ로이터ㆍ타스ㆍ신화 등 7개 통신사와의 합동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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