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베 ‘국내기반’ 예의주시
-日경제단체ㆍ총리실 등 반응에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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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윤현종 기자] 청와대는 25일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7월 하순께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종료 이후에나 한일 정상 간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이 우리 정부한테 제안한 건 없었다”며 “우리가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리 외교가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을 둘러싼 공방을 그 첫번 째 이유로 들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한국 측이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와같은 일본 측 주장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놨다는 반응이다. 실제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 간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가 7개월 가까이 흘러 내놓은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측 방안이 외교채널과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진 직후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5일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일본을) 만날 준비”란 강제징용 배상 건과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성의’를 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호응을 거부해 이번 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G20 기간인 6월 대신 한일회담이 가능한 시기로 7월 21일께 열리는 일본 참의원(상원에 해당) 선거 이후를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선거를 통해 아베 총리가 국내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비로소 한일 회담에 응할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일련의 한일관계 이슈와 관련해 현지 경제단체와 ‘내각’으로 불리는 일본 행정부, 그리고 총리실 등 최고 수뇌부의 의사결정 향배도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 측이 먼저 만나자고 할 경우 지체없이 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G20)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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