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해 경계실패와 은폐의혹 논란을 사고 있는데 더해 책임을 다른 부처로 전가시키려는 듯한 행보마저 보이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삼척항 내 정박한 모습. [연합]

-합동조사 참여 안한 통일부에 대응 책임 떠넘겨
-합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보고 매번 달라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해 경계실패와 은폐의혹 논란에 휩싸인 군이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듯한 행보마저 보이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실패와 허위보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까지 나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군이 논란 확산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롭게 문제가 된 대목은 군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마치 통일부가 북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합동조사를 주도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대면보고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안 위원장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민간 목선이기 때문에 합참이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부가 해서 오류가 나왔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21일 “어떤 맥락으로 보고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의원이 얘기한데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다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합참에서 보고한 대로 전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첨삭할 수도 없다”며 “안보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말 못할 부분도 있지만 합참이 지난 16일 보고한 내용과 19일 보고한 내용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극도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합참이 안 위원장에게 한 대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어떤 경위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먼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관련 질문에 “안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게 아니어서 취지나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팩트(사실관계)만 말한다”면서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팩트’를 내세워 사실상 합참의 대면보고 내용을 반박한 셈이다. 실제 탈북민을 비롯해 표류 등으로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은 일단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통일부에 인계되는 절차를 밟는다. 결국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타 부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허위보고한 셈이라 할 수 있다.

군의 통일부로의 책임 전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합참은 군의 최초 보고에서 북한 목선을 해상 인근에서 예인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통일부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이미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한 직후인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참 등에 보낸 상황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어선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삼척항 방파제에 들어와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통일부 안팎에선 군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유관부서 중 그나마 만만한 통일부에 책임을 떠넘기려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군과 통일부는 목선 폐기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빚기도 했다. 애초 통일부는 북한 목선을 선장 동의에 따라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군은 곧바로 해당 목선을 동해 1함대에 보관중이라고 번복했다.

한편 군은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NL)을 넘어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할 때까지 사흘 동안 우리 영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안과 해상, 공중의 감시망이 한꺼번에 뚫렸다는 경계실패 논란과 함께 발견 장소와 최초 신고자, 기관 고장, 귀순의사 여부 등을 둘러싸고 축소ㆍ은폐의혹마저 사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