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에 남북협력담당관ㆍ서울혁신담당관ㆍ청년청장 신설
- 민주주의위원회ㆍ전환도시담당관 신설은 시의회 제동으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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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 재임 기간 중 서울시의 잦은 조직 개편과 인력 팽창의 규모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0~28일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여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시의 공무원 증원 요청을 두고 “의회 ‘경시’를 넘어선 ‘무시’”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조직 비대화’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민선7기 공약 사항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는 현안대로라면 8월 임시회에서 재론될 틈이 보이지 않는 채 폐기될 가능성까지 열렸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11년10월 박 시장이 취임한 뒤 현재까지 시 공무원 정원 조례는 모두 19차례 개정됐다. 8년간 한해 평균 2회 꼴로 바뀐 셈이다. 19차례에 걸친 조례 개정에 따라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위원회)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 수는 2011년 말 1만6283명에서 올 4월 1만8472명으로 2189명(13.4%) 증가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라지만, 이 기간 서울시 인구는 1052만8774명(2011년4분기)에서 1005만4979명(올 1분기)으로 외려 47만여명(4.5%)이 감소해인구 추세와 걸맞지 않게 비대화했다는 비판을 산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조례는 3번 바뀌었다. 2018년 이후 증원 규모는 701명으로 증가세도 가파르다.
시가 지난해 11월께 작성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면 2019~2023년 정원 관리 규모는 1만8385명이다. 시는 매해 11월께 이듬해부터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2017년 11월 밝힌 2018~2022년 계획에선 정원 관리 규모는 1만7776명이었다. 현원(1만8472명)은 이미 중기 계획치를 초과했다.
최근 증원 인력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배치돼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10월 증원한 72명 중 남북협력담당관 등 남북교류활성화 사업을 위한 13명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의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대북제재가 유효하고, 북미관계가 호전되지 않으며, 특히 현행법 상 남북교류협력 주체에서 지자체가 배제돼 지방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국’ 단위 조직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나”고 회의적인 의견을 적시했다. 우려대로 남북협력 사업은 답보 상태로 관련 인력의 유지, 존속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183명을 증원할 때는 청년청, 스마트시티국, 시민참여예산제 신설 등 시장 공약 사항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함께 이뤄졌다.
시는 이번 정례회에선 6실5본부8국을 6실5본부10국으로 바꾸고, 민주주의위원회(4개 담당관 16개 팀)를 감사위원회ㆍ시민옴브즈만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고, 이 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원 19명을 비롯해 64명 증원을 요청했다가 시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64명 증원에 연간 54억여원의 인건비가 추가로들 것으로 추계됐다.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전환도시담당관’을 신설하는 안도 뭇매 를 맞았다. 전환도시담당관은 기존 경제ㆍ물질ㆍ성장 패러다임을 환경ㆍ생태ㆍ에너지자립 도시로의 삶의 질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인데, 기존 기후환경본부와 업무가 중첩되고, 구체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태 시의원은 지난 17일 기획경제위 회의에서 “올 초 예산 편성 심의 의결을 의뢰하면서 밝힌 정원 관리 규모를 월등히 넘어섰다. 7개월 앞도 못내다보고 (증원요청) 내는 데 과연 시민이 납득할까 싶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너무 과감한 기구 신설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는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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