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부실 월세대출 4%뿐
‘한지붕’ 홈셰어링은 예산 부족

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청년 집 걱정을 덜겠다며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현장에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월세 대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고, 청년 대상 버팀목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편중됐다. 제대로 된 사업엔 예산 부족이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주거 지원 정책은 넘쳐나지만 청년들을 ‘지옥고(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 상황에서 구제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2면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청년버팀목 대출 건수(3만7500건) 가운데 청년월세 대출 건수는 4%(15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월별로 관리 하지 않고 있다”며 “분기가 돼야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증부 청년 월세 대출 실적이 낮은 원인이 수요예측 부실 탓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이후 전세 수요가 늘고 월세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이 추진돼 월세 대출 실적이 낮게 집계됐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원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은 정책 입안단계에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등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물량이 늘고 월세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청년들 입장에서는 월 40만원씩 내는 월세 보다 전세 물량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이율이 낮아 다른 대출에 비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 정책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지붕’ 사업이다.

노인이나 노부부가 사용하지 않는 방을 대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 이하에 빌려주고 대학생은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청년 홈셰어링 제도다. 서울시는 노인 가정에게 도배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노인과 청년 신청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 ‘한지붕’이 성사되는 건수는 계속 제자리다.

헤럴드경제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청년 신청자수는 274명에서 2018년 495명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노인 신청자수도 252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매칭된 수는 2016년 228건, 2017년 250건, 2018년 253건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지붕 사업 1년 예산이 1억원 밖에 안된다. 예산에 맞춰 매칭을 해야 한다”며 “신청자가 많다고 모두 매칭을 하기에는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박병국ㆍ양영경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