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운영, 연내 최종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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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인터넷 규제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가 발족됐다.
정부가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키로 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한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로는 우선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SNI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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