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료원에 설립계획 결국 철회
“현실성없는 대책” 비난에 예산 취소
난임協 회의서도 잇단 회의적 의견
市 “공공난임서비스방안 계속 검토”

서울시가 서울시립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난임부부가 강하게 반발해서다. 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조8657억원 규모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던 공공난임센터 설립 지원예산을 막판에 뺀 것으로 확인됐다.

▶알맹이 없는 난임병원 신설…서울시 전시행정 빈축 5월31일자 10면 참조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1일 “애초부터 난임시술비 지원과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공공난임센터 설립이 말이 많아 취소하게 됐다”며 “난임시술비 지원은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시킬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대기질과 민생복지를 위한 10년만의 상반기 추경 계획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으로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민주주의 서울에는 공공난임센터 설립 반대 의견이 올라와 호응을 받는 등 정책 수요자인 난임부부들로부터 현실성 떨어지는 전시행정이란 빈축을 샀다.

시 건강증진과가 이 달 5일 주재해 서울의료원, 민간 자문 의료진, 시민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난임협의체 회의에서도 공공난임센터 설립 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민간 자문 의료진은 공공난임센터 시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민자문위원단은 난임지원정책이 아니라 서울의료원 사업 확장을 위해 시의 난임지원 예산이 편성된 점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박원순 시장은 시민자문위원단 측에 “난임부부가 원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단 한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난임센터 설립 철회 의사를 확인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윤기 의원이 지난달 말 이 안건을 두고 난임 부부들과 별도 간담회를 갖는 등 10~2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 심의에서도 난관이 예상됐다.

시의 이번 공공난임센터 설립계획과 취소는 성급한 정책 개발과 무리한 홍보가 빚은 헤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신속한 결정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윗선의 하향식 지시와 전달에 의한 의사 결정은 개운치 않은 뒷끝을 남긴다.

공공난임센터 설립 지원 계획은 올 3월 난임부부와 함께 한 시민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입을 통해 처음 밖으로 나왔고, 이후 난임협의체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다가 추경안에 포함돼 발표됐고, 설립 계획 취소도 박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