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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에현 마쓰사카시 고령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강습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최근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가 새로운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 등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운전면허를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은 안전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면허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2018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563만명으로 전체 사망사고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75세 이상, 아일랜드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인 경우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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