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카드 활용시 파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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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로이터] |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대미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조만간 사용할 전망이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희토류 관련 규제 기관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세 차례나 가져 조만간 희토류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일련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중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대미 보복을 위해 ‘희토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해석했다.
중국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4일과 5일 희토류 관련 업계와 규제 기관, 전문가들을 각각 불러 희토류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대미 보복 카드로 활용 시 예상되는 파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개위는 지난 8일 ‘기술안보 관리 목록’ 제도를 만들어 구체적 조치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제도가 사실상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이징의 희토류 전문가 우첸후이는 “중국은 희토류를 원하는 전 세계 국가의합 법적인 수요를 보장할 능력이 있지만 중국 희토류로 만든 제품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는 국가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세계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 및 판매국이다.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량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희토류 카드는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회동을 앞두고 중국이 배수진을 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해 대미 압박 카드를 모두 꺼내 놓는 형국”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