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양정철 회동’ 논란 덮어준 셈”
정보위 안 열려 ‘김영철 숙청설’ 등 혼란만
국회 정상화 두고 원외싸움이 문제 지적도

주한 영국대사에서 최근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신 축하연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가 영국 기술력으로 만든 타이탄 더 로봇(TITAN the ROBOT)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정보위원회만 바로 열렸더라면 여러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국정원이 예상치 않던 곳에서 ‘한국당’이란 구원투수를 만났어요. 결국 한국당이 ‘양정철 논란’을 덮어준 꼴이죠.”

국가정보원장과 여당 선거캠프 책임자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됐던 ‘서훈-양정철 회동’을 두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정보위를 열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이미 끝났다. 지금 연다 해도 50점이 채 안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도 한국당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회동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도 국정원과 시간이 협의돼 정보위를 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지난달 29일로 개최일이 정해졌다. 그런데 한국당이 그 말마저 갑자기 뒤집으며 결국 개최가 불발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최 협의가 막바지였던 지난달 28일에는 한국당의 갑작스런 변심 탓에 정보위 개최 공지문자와 정보위 개최 무산을 알리는 공지문자가 거의 동시에 발송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그날 오전 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직접 찾아와 원내 지도부와 통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개최에 동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원 항의방문을 마치는 이후에 개최를 발표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왔다”며 “막상 한국당이 국정원 항의방문을 마친 직후 정보위 개최를 발표하니 전화로 ‘우리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라는 황당한 말을 해왔다. 결국 언론에 정보위 개최 공지문자를 보낸 지 10분 만에 무산되었다는 공지문자를 다시 보냈다”고 했다.

정보위 개최가 불발된 이후 한동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 사이에는 책임 공방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개최 당일 국정원은 서훈 원장이 언제 정보위가 열려도 참석할 수 있게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을 비우겠다고 한 상태였다”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독대를 안 했다는 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국정원장이 여권 총선의 판을 짜는 사람과 독대를 한 문제인데, 한국당의 입장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회 보이콧 상황인 데다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보위를 열 수 없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 미사일 사태 때는 한국당이 먼저 열자고 해서 정보위를 열었고,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당의 반대에도 정보위를 열 수 있다. 초선 비례의원도 아는 규정을 몰랐을 리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한국당에게 유리한 호재가 저절로 생겼는데 ‘차려진 밥상’을 걷어찼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의 숙청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며 혼란이 가중됐다. “장기화된 국회 파행 사태가 답답하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돼 정보위가 열린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지난 4월 24일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을 때도 문책성 인사가 있었지만, 숙청보다는 ‘역할 조정’의 상황으로 이해했다. 정보위가 열려 여야 의원들이 같이 보고를 듣는다면 지금처럼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은 줄었을 텐데 유감”이라고 했다.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원외에서 싸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여당은 청와대의 그림자를 지우고 원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국회 정상화에 청와대를 끼우려는 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는 민주주의적 의식의 결여 뿐만 아니라 3권 분립 원칙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도 빠지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 빠진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안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국회 파행의 시발점이 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여야가 평행선만 달려선 영원히 만날 수 없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건국 이래 원칙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풀고,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은 최대한 협의하는 쪽으로 이원화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오상 기자/o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