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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경 최고위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교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ㆍ이준석ㆍ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청년위원장 등 최고위원 5명은 지난 3일 송 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과 관련, 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 위원장에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알린 비공개 최고위 발언을 통해 “징계 대상자로 제척 대상자에 포함되는 하 최고위원이 참여한 이번 불신임 요구서는 재적 최고위원 과반 요구로 보기 어렵다”며 “독립기관장에 대해 불신임을 제기할 땐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쓰는 게 상식이고 사회 통념”이라고 했다.
이어 “제출한 불신임 요구서에는 단순한 불신임 요구와 서명 날인만 쓰여있다”며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이 요건인지 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흠결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자인 하 최고위원이 이 건에 있어서는 불신임 요구절차, 불신임 요구 건의 의결절차 모두에서 제척돼야하는 게 사회상규와 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런 최소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의 건은 자의적 예단에 따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의결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 의결 과정에서 하 최고위원은 참석을 배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를 향한 발언이 논란이 돼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