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정보위 개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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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 |
장기간 국회 보이콧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책투쟁’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지도 않은 데다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벌어진 ‘서훈-양정철 회동’의 파장이 정쟁으로 다시 번지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 요원해진 상황이다.
한국당은 다시 각을 세웠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서훈-양정철 간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공세에 치중했다.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한국당이 이처럼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총공격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전날 양 연구원장과 서 국정원장의 회동을 두고 국회 정보위를 개최해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강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정보위 개최는 무산됐다.
이를 두고 ‘정책 투쟁’을 강조해온 한국당이 정작 국회 상임위 개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3주 동안의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을 돌며 이어진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내에서 정책 대안으로 여당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입법과 예산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실천하겠다”며 그동안 장외투쟁에서 수렴한 170여개 과제를 입법화하는 데 당분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대안”을 강조하는 당 지도부의 목소리와 달리 파행된 국회가 당장 정상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한국당에 사과해야만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한국당과 ‘조건 없는 복귀’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수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정보기관의 수장이 총선 1년을 앞두고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이) 지금 국회 상황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하면서 민생 파탄의 원인마저 ‘국회 발목잡기 프레임’에 얹어가려 한다”며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에 계속 접촉했지만, 청와대가 국회 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다.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정상화는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오상 기자/osy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