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지식 공유하고 확장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맞게
인재 발굴 양성의 기회 폭넓게 보장해야, 목소리 높아
박 의원 “한국장학재단 적극적인 홍보 담보토록 입법”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부의 대물림 현상이 교육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져 나라 발전에 쓰일 수 있는 한국청년의 재능 풀이 좁아지는 가운데, 가난하지만 우수한 재능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많은 인재들의 재능을 나누고 확장시켜야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재 발굴과 육성의 기회를 폭넓게,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가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감사원의 작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바에 빠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만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4만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장학금 제도,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시 공부에 매몰돼 있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정보까지 일일이 탐색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비 부담 절감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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