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 과기정통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이 개통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해 11건의 과제를 처리했고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가 통합됐다. 2021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75톤급 시험발사체 발사도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 역할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신설했다. 범부처 혁신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11년 만에 복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도 4.4%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토하되 1년 이상 걸리던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예타제도도 개선했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기위해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20개에서 1개로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R&D 전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에는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2021년 발사 목표로 누리호의 75톤급 시험발사체 발사도 검증했다. 기상관측위성인 천리안 2A호와 과학연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1호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6조4000억원 규모의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과 수출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종이영수증 전자 대체 같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ICT 신설법인수가 2018년 1만117개로 2016년 대비 약 15.7% 증가했다. 통신비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연간 가계통신비 1조8000억원도 추가로 경감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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