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발사 문제엔 한미일 연대 강조
[헤럴드경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밝혔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삿포로(札幌)에서 열린 ‘요미우리 비즈니스 포럼 2019’에서 ‘향후의 일본외교 방향’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 한국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선 “정치적인 면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의 양국 관계 냉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한일 관계는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공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구(舊)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로 지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행정부가 간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평화조약 협상을 진행한 고노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홋카이도로 이동해 요미우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협상에서 “양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원주민들의 고령화 문제를 들면서 가능한 한조기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로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4개 섬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의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불응 입장을 고수해 두 나라 사이의 평화조약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