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관련법률 해석 애로
국회 관련법 6개월째 공회전

“우리 회사가 유럽 기업과 자동차 부품 수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GDPR 적용을 받는 건가요?”

지난 1년간 EU GDPR은 그 존재만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됐다.

정부가 GDPR 시행에 맞춰 문을 연 상담센터에는 개인정보 관련성을 떠나 유럽에서 사업 자체를 진행해도 되는 지 묻는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GDPR이 기업들의 유럽 진출 장애로 자리잡은 가운데, 특히 유럽 내 창업 비중이 높은 과학ㆍ기술 사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GDPR 상담 창구를 운영한 결과, 전화와 e-메일을 통한 기업들 질의는 200건을 넘어섰다.

상담내용은 각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 GDPR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에 집중됐다. KISA관계자는 “중소기업 위주로 질의가 들어오는데 기업들 대부분 유럽 내 사업이 GDPR 규정에 해당하는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유럽에서 시행된 GDPR을 위반했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기업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럽 온라인 사이트 개설과 같은 기본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 취급 및 과징금 대비 방법을 묻는 질의도 지속 들어오고 있다.

별도로 KISA가 5개 기업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GDPR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히 EU 내 개인정보를 밖으로 옮기는 역외 이전 관련 기업들은 자체적인 대응만으로 부족해 국가적 차원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GDPR 리스크는 유럽 내 투자 및 창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코트라가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EU 투자는 최근 5년새 14.4% 증가했다. GDPR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전문 과학ㆍ기술 서비스업 투자는 같은 기간 37.6% 늘었다.

또 창업진흥원 설문조사 결과 유럽에서 창업 기업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과학ㆍ기술 서비스업(40.2%)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DPR 리스크로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속도가 저하되거나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경우 핀테크,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산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다.

이에 기업들 규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EU 내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되는 ‘적정성 평가 승인’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된 지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성을 갖춘 감독 기구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전담 기관의 통일성과 독립성은 EU가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또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어 결국 국회가 속도감 있게 주요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전후로 총선 이슈가 본격화될 수 있어 9월 전에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