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회의 열고 의견수렴
기자간담회 통해 여론조성 나설듯
상황 불리해지면 ‘사퇴카드’ 쓸수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통해 참모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이날 오전 문 총장 주재로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참석하는 간부 회의를 열었다. 검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 등 ‘항명’기류가 아직 없는 가운데, 주무 부서인 대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조정안의 문제점을 알려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안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까지 총장 사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상황이 불리해질 경우 반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아직 검찰에게는 최장 10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국회가 검찰 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의견조율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최장 6개월 이내에 사개특위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 일정까지 감안하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후임 총장이 수사권 조정 과제를 넘겨받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후임 총장이 인사청문회 등 인선 과정에서 국회 입법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 총장이 퇴임 전 반박논리를 다져놓아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청와대도 논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조국(54)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검찰개혁안은 크게 ▷공수처 도입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원칙적 배제 ▷검찰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는 입법 과정에서 검찰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꼽는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길이 막히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지면서 사건 실체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