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시세조정 분야 블랙벨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조기 안착
수원지검도 ‘첨단산업보호’ 중점청

#. 문찬석(58·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2016년 공인전문검사제 시행 4년만에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를 인증받았다. ‘여의도 저승사자’ 불린 문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초대 단장을 거쳐 남부지검의 초대 2차장검사를 지내며 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조기안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인전문검사제와 중점 검찰청제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검찰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공인 전문검사제도는 일선 검찰청이 특화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이춘(46ㆍ33기) 부부장검사는 ‘첨단산업 보호’ 분야 중점청으로 지정된 수원지검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부정경쟁ㆍ기술유출 분야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인증받았다. 이 부부장검사는 OLED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을 포함해 700억 원 대의 전략물자(포탄) 제조기술 등 해외불법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했다.

7일 대검에 따르면 2014년 서울서부지검을 시작으로 5개 검찰청에서 시범운영됐던 중점검찰청 제도는 2018년 11곳으로 확대시행됐다. 중점검찰청제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범죄 사건 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 한 일선검사는 “과거에는 서울중앙지검을 꼭 거쳐야 ‘잘나가는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최근에는 중점 검찰청에서 근무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거나 발휘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예전에는 특수부나 공안부 등 특정 부에서만 근무하고 싶었던 검사들이 많았다”면서 “최근에는 중점청에서 전문성을 쌓아 소신있는 수사를 해보려는 검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점 검찰청에서 전문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양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부산지검 이세종(38ㆍ38기) 검사는 해양ㆍ환경범죄 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해양범죄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인정받아 해양범죄 분야 블루벨트를 땄다. 이 검사는 외국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광현호 선상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김방글(35ㆍ40)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며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1500억 원을 빼돌린 사이버 금융다단계 사기업체 사건 등 다수의 유사수신ㆍ다단계 분야를 수사해 경제분야 블루벨트를 인증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손정현(33세) 검사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폐기됐어야 할 시리얼 제품을 재사용한 업체를 수사하는 등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기획관으로 활약한 성과를 인정받아 블루벨트를 땄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