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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도 전문인증시대] 檢 최고수…‘검은띠 검사’ 아시나요
1급 ‘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 5명
2급 ‘블루벨트’ 169명 인증받아
증권·금융 등 경제분야 인기 높아
범죄피해자보호·의약등 이색분야도

검찰 내부에서 전문화 바람이 거세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전문분야를 마련하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검사는 퇴직자 포함 총 174명이다. 이중 1급(블랙벨트)은 5명, 2급(블루벨트)는 169명이다.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는 전문 검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블랙벨트 획득자는 ▷시세조종 분야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유사수신ㆍ다단계 분야 이종근 부장검사 ▷성폭력 분야 박현주 부장검사 ▷피해자 보호 분야 박윤석 부장검사 ▷형사법제 분야 김태우 변호사 등 5명 뿐이다. 그만큼 심사기준이 엄격하다. 한 검찰 간부는 “똑똑해지는 범죄에 맞서 검사도 날카로워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공인전문검사 제도 이후 이른바 ‘승진 코스’로 선호되는 특수부ㆍ공안부ㆍ강력부 등 특정부서 쏠림현상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검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공인전문 검사 신청자는 지난 2016년 59명(블루벨트 44명ㆍ블랙벨트 15명), 2017년 102명(블루벨트 96명ㆍ블랙벨트 6명), 2018년 101명(블루벨트 93명ㆍ블랙벨트 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일선 검사는 “최근 특수부 규모가 워낙 커졌다보니 ‘특수부를 거쳐야 승진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다소 완화된 추세”라며 “오히려 여러 부서를 거쳐 자신이 살릴 수 있는 전문분야를 찾으려는 젊은 검사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검사 인증은 고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부장급 검사 4명, 검사 1명, 평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심사위원회에서 블루벨트(공인전문 2급)는 관련 학위ㆍ자격증 소지 여부, 유관기관 근무 경력, 우수수사사례, 전문사건 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블랙벨트(공인전문 1급)는 블루벨트 보유자만 신청가능하며, 전문분야 전담 경력과 복무평가, 관련 논문 및 대내외적 평가를 평가해 인증한다. 블랙벨트는 지난해 8명이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했지만, 한 명도 인증받지 못했다.

인기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분야다. 증권ㆍ금융 분야에서 지금까지 검사 총 61명이 지원했고, 조세분야 신청자는 54명, 민간 부정부패 신청자는 46명에 달했다.

이색분야에서 블랙벨트를 인증받아 관심을 끈 인물도 있다.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박윤석 부장검사는 2017년 12월 검찰 최초로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의대 출신인 이선미 의정부지검 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보건ㆍ의약사건을 다수 처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ㆍ의약 분야 블루벨트 자격을 땄다. 각종 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책임귀속’, ‘분업적 의료행위와 의료과실’ 등 복잡한 의료형사사고 관련 논문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기법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인 전문검사)제도의 취지”라며 “자신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검사 내에서도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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