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병원 사실상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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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사의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도입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모두 핀테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유독 보험 분야만 전혀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를 만들었다. 헬스케어와 보험을 결합한 보험 판매의 합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보험사의 헬스케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결과물은 없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9월 헬스케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가 올해 3월말로 날짜를 미룬 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보험업계 뿐 아니라 스타트업의 문의가 쇄도하자 복지부는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는 보험과 스타트업 기술이 만날 수 있는 분야다. 보험 뿐 아니라 IT업계의 기대도 크다”면서 상반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출시한 헬스케어 상품은 걷기나 금연 연계 등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의료법 위반이 두려워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을 목표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다. ‘특별이익제공(3만원 이상) 금지’에 걸려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또한 반신불수 정책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가 열리고 있지만 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인 의료기관에 의무를 요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신 보험사가 소액 청구서류 간소화 기준을 통일하고 진료비 영수증 하나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52.2%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