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가상통화)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 맞춰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관련 국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의 부정적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ICO(암호화폐공개)를 제도화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ICO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와 ICO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투자 위험이 큰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ㆍ유사수신ㆍ다단계 등 불법 ICO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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