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지적 ‘검찰권 남용’, 檢 “살펴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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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신한금융 최고경영진을 잇따라 조사했지만,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은 전날 오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라 전 회장을 불러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들어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라 전 회장 등의 범죄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과거 수사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권남용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기 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10년 신한은행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라 전회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라 전 회장은 이백순, 위성호 전 행장과 함께 남산 3억원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를 용인하고, 남산 3억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데에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일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 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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