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권 독선과 오만 도 넘어…조국 경질해야”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에 ‘이미선 조사 요청서’ 접수
-민주당 “중대한 흠결 無…정권 흠집내기로 악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시한을 맞은 가운데 야권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권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이 후보자 ‘지키기 모드’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ㆍ자본시장법 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이테크 건설ㆍ삼광글라스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조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임명 철회는 물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의 화살을 조 수석에게 돌리며 정부ㆍ여당에 대한 압박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을 둘러싼 사람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 들어라”고 톤을 높였다. 이어 “코드인사로 일관한 장관 후보자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강행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며 “즉각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청와대의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인사검증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며 조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내내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인사검증 실패가 계속됐다”며 “그 이유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조국 수석 자체가 오류의 주원인”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이런 후보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정부ㆍ여당의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반면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야권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후보자는 노동법과 관련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내린 좋은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청문회를 정권 흠집내기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결격사유보다 임명돼야할 사유가 많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채택할 것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이 후보자의 방어에 나선 배경에는 여권 공세에 자칫 흔들리다간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정국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 카드를 고려했지만 이 후보자가 주식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하는 동시에 주식을 처분하면서 내부적인 기류가 바뀌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이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외치던 정의당이 이 후보자의 주식처분에 ‘존중’ 입장을 내비치며 입장을 선회한 점도 민주당의 엄호 모드에 한몫했다.

한편 이날까지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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