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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이후 계속된 한전 적자…국민 안전 예산만 500억 줄어들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적자 돌아선 한전, 기자재 교체 비용부터 절감
-수명 지나도 점검 통해 교체 대상 유지키로
-“안전 예산까지 절감한 한전 납득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큰 폭의 적자로 경영이 어려워진 한국전력이 경비 절감을 위해 전신주와 변압기, 전선 교체 예산 500억원을 절감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해 강원 산불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설비가 지적된 상황에서도 전선 등 기자재 교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13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배전과 송ㆍ변전 등 공사비를 500억원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지난 2016년 1798억원, 2017년 1820억원, 지난해 1232억원으로 588억원 줄었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같은 기간 1만1846대에서 7254대로 1968대줄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의 전선 교체 비용과 개폐기 교체 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은 특히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전선과 같은, 전선과 전선이 접속하는 곳의 전선 교체 기준을 개정해 보강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교체 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모두 교체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진단을 통해 연수가 지났더라도 허용 한계치를 넘기지 않은 경우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원전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한 해 예산이 72조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500억원을 절감하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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