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조사단은 특수강간 검토 인력 충원
-안양지청, 출국금지 조회 공익법무관 통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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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규명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은 성폭행 혐의 적용이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주력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이의 뇌물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윤씨가 공동대표를 지냈던 동인건설과 동인레져의 경영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8년 경부터 이들 업체 대표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뇌물이 오간 시점을 2005년부터 2012년 경으로 폭넓게 잡게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윤 씨 주변 인물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고 (성폭행 의혹 관련) 피해 여성들의 조사는 아직”이라며 “(뇌물 혐의 공소시효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 강간’ 등의 단서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대검에 성범죄 조사 전문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여성 변호사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대검으로 전달한 상태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두 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우선 공익법무관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감찰 단계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익법무관들이 임의로 제출한 전화를 통해 발신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수신내역 등 추가 정보를 파악,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알아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최모씨 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단에 이첩되지 않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가 그대로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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