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금만 더 검토를"
 |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서경원ㆍ배두헌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의 반대급부로 1분기 내 마련한다던 기존 부가서비스 축소(약관변경) 가이드라인을 결론 내지 못하면서 카드사와 소비자 모두 애매해졌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카드사 수수료를 낮춰주며 혜택을 줬다. 이로 인해 날아간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 8000억원 가량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비용감축을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카드사의 재량권 확대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통제한다. 지난 3개월간 논의했지만 이번 방안에도 결론을 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상 약관변경 심사 요건이 다소 불확정적이지만 카드상품별 분석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찾아야 한다”며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카드사들은 포인트 등 혜택이 과도한 카드 한 종에서도 수백억원씩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못 내리면 약관변경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정부가 부가서비스 약관변경 기준을 카드사에 유리하게 해주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소비자 보호로 결론을 내자니 카드업계 아우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당국의 불명확한 입장에 카드사들은 당국이 부가서비스 축소 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법령으로 금하는게 아니라 자제를 유도한다는 표현 자체가 추진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한다고 했으니 사실상 축소를 하지 말란 얘기”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카드사들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 유도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혜택 금지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빅데이터 등 신사업 및 중금리 대출 자산 제외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등 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카드 신규 발급 시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게 확실시 된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