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ㆍ보험사기 우려↑
요실금ㆍ치아ㆍ홀인원보험 등
위험분석 소홀한 사례 계속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과열경쟁으로 치달은 치매보험에 금융당국이 급제동을 걸자 보험사들이 일제히 가입 한도를 줄였다. 아예 판매를 중단한 곳도 있다. 과거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설픈 상품을 출시했다가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기에 악용되거나 민원이 속출했던 상품들이 있었다. 치매보험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같은 보험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증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0만건이 팔렸다. 손해보험사들은 경증 치매 진단비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판에 열을 올렸고 ‘로또 보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치매보험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이상 치매환자는 지난해 75만명에서 2025년 108만명, 2050년 30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적적 해이에 따른 보험사기 가능성과 애매모호한 약관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사후 점검에 나서면서 보험업계는 이젠 일제히 가입 한도 제한에 나섰다.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 등은 최근 경증치매 가입한도를 업계 통합 200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달말 가장 먼저 경증치매 가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메리츠화재는 최근 자사 단독 1000만원, 업계누적 2000만원으로 추가 조정했다.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경험생명표(사망률ㆍ사고율, 평균수명 등 예측 자료)를 반영해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예상치 못한 도덕적 해이나 어설픈 손해율 예측으로 로또 보험으로 불렸던 상품들은 예전에도 적지 않다.
라이나생명이 지난 2008년 처음 출시했던 치아보험은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켰지만 면책ㆍ감액기간 없이 판매하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급증했다. 결국 손해율이 200% 가까이 치솟으며 판매가 중단됐다. 삼성생명이 지난 1998년 판매했던 여성시대보험은 예상치 못한 도덕적 해이로 판매가 중단된 사례다. 일명 ‘요실금 보험’으로 불렸던 이 보험은 치료와 무관한 여성성형수술로 악용되면서 결국 2년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이 외에도 이색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던 골프 홀인원보험은 허위 청구에 따른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축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며 판매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맹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면서로 파악된다.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 보험은 치매보험 2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발병율이 높고 치료비가 낮은 유사암의 보장금액을 10배로 올리며 과열 마케팅을 펼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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