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크 의장, 12개월 ‘유연한’ 연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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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영국 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렉시트를 이끌어 온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는 내주 노동당과의 절충안을 내놓겠다며 막판까지 의회 승인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향후 얼마나 연기될 지는 미지수다. 메이 총리는 연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브렉시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또다시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걸었다. 5일 BBC는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이 영국에 12달 가량의 ‘유연한(flexible)’ 연장을 제안했으며, “이는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더 빨리 EU를 떠나게 해주겠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4월 12일 = EU와 메이 총리가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새 브렉시트 날짜다.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EU에 추가 연장마저 요청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다. ‘노딜 브렉시트’ 발생이 불가피 하지만 의회와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12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5월 7일 = 지난달 EU 정상회의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건없이’ 5월 7일까지 연기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튿날인 5월 8일은 프랑스의 공휴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EU 일각에서는 오는 5월 9일 루마니아 시뷰에서 개최되는 EU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정상회의가 브렉시트로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9일 전에 브렉시트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5월 22일 = 만약 하원이 탈퇴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브렉시트는 오는 5월 22일 이뤄진다. 이 날은 유럽의회 선거 전날이기도 하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21개월의 유예기간이 이어지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예 기간 역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EU와 영국은 향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본격화한다.
▶6월 30일 = 당초 메이 총리는 EU에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EU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5월 23일부터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다. EU는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연기하면 유럽의회 선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유럽의회 선거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월 31일 =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2일까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테리사 메이 총리가 제안할 수 있는 연기 시한 중 하나다. 만약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면 브렉시트는 연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EU 내부에서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2020년 3월 31일 = 만약 지난 EU 정상회의에서 메이 총리가 EU에 ‘긴 연장(a long extension)’을 요청했다면, EU가 제시했을 날짜는 약 1년 여 후인 내년 3월 31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영국의 EU 탈퇴 첫 날은 4월 1일 만우절이 된다. 투스크 상임의장이 12개월의 ‘유연한 연장’을 제안함에 따라 새로운 브렉시트 기한이 이 맘때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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