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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로고 [AFP] |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각국 정부가 부패를 척결하면 세계적으로 1조 달러(1137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2019년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 부패를 줄이면 세수가 1조 달러 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25%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가운데 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세수입이 GDP 대비 5%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부패를 줄이면 세계 각국의 정부가 세수입 증가 등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 예로 영국의 경우에는 매년 수 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부패 행위가 국가 세수입 뿐 아니라 사기업과 공적 영역 등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CNBC에 따르면 OECE의 2018년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국영 기업의 42%가 부패 또는 불법 행위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MF는 부패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IMF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이 문제를 우선 순위에 놓고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부패가 세수 확보 측면 외에 국가의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IMF는 특히 저소득 개발도상국 중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교육이나 건강보험 등 국민 복지에 더 적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CNBC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1MDB 스캔들과 브라질 국영회사 페트로브라스 광범위한 부정부패 사례가 주목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보고서는 “적은 부패는 세금이 덜 새나간다는 뜻이며, (국가 재정) 지출의 낭비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교육과 국가 인프라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IMF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명확한 법제화, 회계 감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 부패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공공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기위한 언론과 정부의 노력 또한 부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hyjgo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