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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섭 “탈원전 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비용은 3배 늘어”
-지난해 배출비용 8022억원 기록
-원전 발전량은 감소…화석연료는 증가
-“화석연료 늘려 국민 건강 위협받아”


[사진=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발전소에서 내뿜은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탈원전 정책 이전인 지난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이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늘면서 환경 문제에 이어 비용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5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 등 국내 전체 발전사들은 탈원전 추진 이전인 2016년보다 5.6% 증가한 2억5316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배출량이 늘면서 탄소 배출권 구매에 쓰인 돈은 같은 기간 2133억원에서 802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은 2년 새 17.6% 감소한 대신 석탄과 LNG,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었기 때문으로 한전은 배출권 구매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조원 가량 줄면서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ㆍLNGㆍ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5.2%에서 지난해 70.4%로 늘었다. 이 기간 원전 발전 비중은 30%에서 23.4%로 줄었다. 통상 80~85%를 유지하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5.9%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 먼지ㆍ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원전 대신 석탄과 LNG 발전을 늘린 결과, 국민의 건강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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