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 선박을 억류중인 것과 관련해 “금지된 활동을 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단체들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부산항에 억류중인 한국 국적 선박. [연합]

-“독자적 조치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美, 제재 회피 韓 거론 때마다 ‘독자 행동’ 강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선박이 부산항에 억류중인데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금지된 활동을 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단체들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남포항 등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한국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논평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은 작년 3월 이후 한국 업체를 비롯해 대북제재 회피 사례로 한국이 거론될 때마다 유독 ‘독자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는 아울러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대북압박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부산항에 억류중이다. 한국은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항 보류 및 억류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석유제품 이전 등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해 회원국의 나포ㆍ검색ㆍ억류를 의무화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 당국은 이 선박의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등과 협의중이다. 해당 선박은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했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선사 측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안보리 제재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은 길이 110m, 폭 19m로 원유 적재용량은 7850여t이다. 작년 전북 군산항으로 입항한 뒤 수리를 위해 부산항으로 이동해 한 수리조선소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