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 태도
-2019년 IOC, 2020년 FOC, 2021년 FMC 마쳐
-文정부 임기인 2022년 5월 전 검증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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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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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최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빠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던포드 합참의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23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고,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주도할 능력이 됐는지 검증됐을 때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특정 수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한미 군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 부른다.
한국군이 이 조건에 충족하려면 작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IOC, 2020년 FOC, 2021년 FMC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9일)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연합방위 주도 가능한 한국군 군사능력, 한국군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이다.
2015년부터 한국군은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 보복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형 3축체계는 핵WMD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KMPR은 ‘압도적 대응’ 등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2012년 4월 17일 이행하기로 한미가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의 개념을 들여오며 2020년 중반께로 연기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최고사령관인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고, 현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된다. 우리 군 당국은 향후 전작권 전환 시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는 방안, 합참의장은 그대로 두고 현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될 경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