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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얘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청은 2일 고용과 산업의 위기를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애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탄력을 받아 ‘미세먼지 추경’으로 불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4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IMF는 우리경제의 하방압력을 우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보아오 포럼에서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도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직면한 하방압력을 말했다”고 했다.
추경에 경제활성화 대책이 상당부분 들어갈 것을 시사한 셈으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 부분이 대거 들어가게 되면 추경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9조원)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큰 흐름에서 경제가 많은 과제를 직면했다”며 “고용위기, 산업위기 등 현재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고 했다.
당초 추경 논의를 이끈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해준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다”며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 ▷공수처ㆍ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민생입법 ▷창원ㆍ통영 고용위기지역 연장 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때문에 통영과 창원을 두 차례 갔는데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했다”며 “안해주면 큰 불만이 생길 것 같으니, 연장이 되도록 정부도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입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도 계도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왔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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