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北정권 기여’ 조항 걸려 서훈불가
-보훈처 “현재는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냐”
-“보훈처 규정 외 국민적 공감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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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의열단원 박차정(왼쪽)과 의열단장 김원봉의 결혼사진. [사진=국립여성사전시관]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제강점기 의열단장으로 활약하며 조국 독립에 기여한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 독립기념관은 김원봉 의열단장의 독립운동 업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1일 오후 2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4층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다.
의열단장으로서 무장 저항을 이끌었고, 훗날 광복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는 등 김원봉 선생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활약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광복 이후 월북해 고위직을 지냈다는 점이 현행 기준상 국가보훈처 보훈 규정에 맞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정부 차원의 김원봉 선생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그를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의열단장, 광복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김원봉 의열단 단장을 올해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규정을 들어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훈처는 지난해 자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원봉 선생은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내 현재 심사기준으로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앞으로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김원봉 선생도 서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김원봉 선생의 서훈 여부에 대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피 처장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서훈 수여를) 검토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물론 북한과 6.25전쟁을 치렀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규정을 바꾸면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지정이 가능하지만, 보훈처는 규정 개정 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피 처장 발언 당일 ‘금일 정무위,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질의에 대한 보훈처 입장’ 자료를 내고 “김원봉 선생은 1948년 월북 후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사기준을 개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일 열리는 김원봉 선생 업적 관련 토론회는 국민적 공감대 수렴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행사다. 만약 이날 토론회가 순조롭게 열릴 경우,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지정 등에 있어 한 발짝 더 나아갈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경우, 보훈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내규 분과위원회를 열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경우’라는 규정을 수정하면 된다.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이 이뤄진 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문제는 복잡해질 전망이다.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은 보훈처 자체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서훈 이후 논란이 커지면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