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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별장 성폭력·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수사팀(특수팀) 구성이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검사장급 팀장이 맡는 특수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수사팀 인선 작업을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조직에 대한) 검토는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며 “다른 상황이 없는 한 오늘(29일) 오후 수사 방식에 대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수사의 독립성 확보와 신속한 수사 진행 등을 위해 특수팀을 꾸리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 방식을 놓고 협의한 끝에 특수팀을 가동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수팀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조사단의 수사권고를 받은 두 가지 의혹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경우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해 사건실체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에 대해 감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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