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합의 이행 힘들듯
남측 별도로 시작하는 방안 검토

남북이 지난해 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개시하기로 한 공동유해발굴 작업의 개시가 불투명해졌다. 이미 준비를 완료한 남측에서 북측에 의사를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응답이 오지 않고 있어서다.

군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북측의 응답을 기다려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남측만 별도로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에 따라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DMZ(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지난달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해야 했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북측에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해 통보를 아직 우리 측에 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 통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4월 개시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울러 국방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측에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을 이유로 지연된 남북 현안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북측 답변이 없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28일 “아직 공동유해발굴이나 군사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연락이 없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북측 응답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 지역에서 국방부가 매년 실시해왔던 유해발굴사업은 이미 시작한 상태다. 남북이 공동작업을 벌여야 할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측만 별도로 유해발굴에 나서는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만 별도로 할 경우 공동유해발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 안전 경호상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공동유해발굴을 담당할 육군 전방부대는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투입될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역시 남북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도 북측의 답변이 없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밝힌 군사회담 역시 이달 개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정경두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ㆍ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