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가 대북제재 철회 혼선 교통정리
-북미관계 악화시 대북감시망 부족 경고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청문회, 그리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등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일시에 열린 27일(현지시간) 대북압박 지속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은 27일(현지시간)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가시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대북압박 작전을 지속ㆍ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 이런 식으로 타협할 의도나 계획이 없다고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先)비핵화ㆍ후(後)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美 상ㆍ하원, 줄이은 한반도이슈 청문회=미 국무부와 국방부 주요인사들은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청문회, 그리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등 한반도문제 현안을 다룬 의회 무대에서 대북제재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 ‘북한은 목전의 위협’ 등 강도 높은 발언도 쏟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이후 혼선을 교통정리하면서 대북압박 고삐 죄기에 나선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방향으로 조치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대북압박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 제재’, ‘가장 광범위한 국제공조’, ‘최대규모 제재’라고 평가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전에 계속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의 동맹, 파트너, 그리고 역내와 국제시스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지속되고 있는 핵ㆍ미사일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긴장은 완화됐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검증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만일 북미관계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준비태세는 조기 경보나 표시를 주기 위한 눈도 깜박이지 않는 감시를 제공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북미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충분한 정보와 감시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북 불신 드러내며 제재 초점=필립 데이비드슨 인도ㆍ태평양사령관 역시 북한을 “목전의 위협”이라고 표현하면서 ‘역내 5대 도전’ 가운데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능력 전체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압박작전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의 마지막 퍼즐이 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췄다. 스틸웰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미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입증 때까지 제재해제가 없어야 하느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다”면서 “장기간 인내심 있는 압박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고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ㆍ태평양ㆍ비확산 소위에서는 미 행정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거론됐다. 또 여야 모두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를 입모아 촉구했다.

다만 미국은 대북 압박 작전과 함께 대화도 병행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과 관여와 협상을 통해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낙관한다고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도 북미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