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단장을 맡았던 온라인 전기차 사업이 당시 주무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온라인 전기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6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온라인 전기차 사업의 성과로 100점 만점 중 53.1점을 줬다.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이 후보자의 온라인 전기차 사업의 타당성,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안정성, 경제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등 모든 분야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현재의 대학(KAIST) 중심의 자업주체 구성은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8개월간 250억 원이라는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연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달성 가능한 성과 목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단기간에 투입된 측면이 있음’ 등이 적시돼 있다.

2010년 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산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도 이 후보자의 온라인 전기차 사업의 AHP(종합평가결과 값)가 0.19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1점 만점인 AHP 결과가 0.1에 그친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무선충전전기차

기술이 적용돼 상용화된 사례는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 6대, 카이스트(KAIST) 셔틀버스 2대, 구미시가 유일한데 이 마저도 수입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일부는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전기차에 쓰이는 무선충전 장비 대부분이 수입산 부품에 의존해 설계됐기 때문이다. 서울대공원 코끼리 열차는 수입품인 배터리의 기능 저하가 발생했지만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1월부로 운행을 중단했다. 

2016년 서울시의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전력설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KAIST에서 최초 설치한 부품은 개발초기의 시험용으로 대부분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노후화 및 규격변경에 따른 지속 조달이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셔틀버스 역시 사정이 같다. 무선충전 설비 4개소 중 2개소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경진 의원은 “과학자에게 연구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최대 치적으로 포장된 수백억의 국책사업이 실상 기존에 개발되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기술을 재활용한 것이었고, 이마저도 수입부품에 의존했다”며 “과연 주무부처 장관 자리에 올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해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전기차는 지면을 통해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기술이다. 조 후보자는 2009년부터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장과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등 현재까지도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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