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집중 배분…생활밀착형 SOC도 중시
경기부양과 국민 삶의질 향상 ‘일석이조’ 효과 내려면 시장중심 정책 긴요 

정부세종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데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푼다. 또 서비스ㆍ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도 집중 편성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고교무상교육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도 대거 풀린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내년 우리나라를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와 ‘내삶이 따뜻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성과까지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일자리 추경에도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에서 보듯,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문제를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효과적으로 풀기 어렵다. 규제혁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경제활력 제고=정부는 ‘고용참사’ 수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자금을 대거 집행한다. 특히 지역특성·수요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통·주거·보육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을 지속해서 투자한다.

정부는 도서관·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밀착형 SOC를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SOC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 경기부양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이 분야에 5조8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도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1970~1980년대 만들어진 노후화한 SOC에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큰 도로나 철도, 하천, 항만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종합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개선에 맞춤형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순환도로망·철도망을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통수단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스마트SOC도 내년 주요 SOC 투자처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핵심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ㆍ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스마트산단 조성, 스마트공장 보급ㆍ고도화 확대, 산업군별 맞춤형 R&Dㆍ사업재편 지원 등에 나서고 신북방ㆍ신남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바우처 확대ㆍ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 건설ㆍ플랜트 해외 수주 등 수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유명 창업기업 발굴,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벤처 투자시장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를 확충하고,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실업부조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대응한 직업훈력 지원체계도 개현한다.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소득 1분위 계층 소득지원을 확충한다.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돌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된다. 모든 고등학생이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학교 장학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강하고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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