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국고채 바이백 활용해도 부족
국가채무비율 40%육박…재정건전성 우려

올해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가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채 바이백(만기 전 조기 상환) 재원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불거진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예상됐던 39.4%에서 높아져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원인 세계(歲計)잉여금(예산에 쓰고 남은 돈)은 지난해 13조2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 전부를 추경에 투입할 수는 없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초과 세수의 39.51%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여기서 남은 돈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출연해야한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 중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잉여금도 6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25조원 이상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2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 국세수입이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조7000억원이 증가했고, 2017년 1월엔 33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올 1월의 증가액은 상당히 큰폭으로 둔화됐다. 올 1월 현재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1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2.6％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3조9000억원짜리 추경은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했다. 세수 호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11조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경에서는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바이백 재원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돌려 적자 국채를 찍는 방법도 있다. 새롭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 설득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국회에서 승인받은 올해 상환용 국고채 발행액(만기 포함)은 57조1000조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만기 도래 국고채는 35조4000억원이다. 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고채다. 나머지 19조7000억원은 내년 이후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한 바이백 재원이다. 올해 들어 3월 현재 2조원 가량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17조7000억원을 두고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부채를 74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9.4%를 예상하고 있는데 적자 국채를 찍으면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육박하면서 전망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수정하는 셈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전환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